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놀이방과 광고회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놀이방,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업과 광고대행사, 옥외광고사, 광고물작성사 등 광고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중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3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시설이나 회사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업종은 올해 과세분부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과 기술취득 세액공제가 각각 현행 3%에서 7%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무조건 내야하는 세금비율)도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서비스산업의 선진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업과 시장조사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상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기술자 임직원의 근로소득세가 5년동안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통상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이번 조처는 외국기술자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외국기술자가 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했거나 학사 이상 학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해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법인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겨레 4월22일자] |
05/11 1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