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빌미로 투표권 지닌 대의원자격만 박탈
모순 투성이에 형평성 시비까지… 저항 클듯
회원자격을 문제삼아 후보자격을 박탈했던 지난번 회장후보 등록무효 사태는 우려됐던대로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대의원자격 무더기 박탈은 어쩌면 전초전에 불과하다. 대의원 자격문제가 근원적으로는 회원자격 시비에서 비롯되고 대의원은 회원에 비례해 정해지는 만큼 결국은 회원 전체의 자격시비로 비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협회 주류측 인사들의 경우 같은 내용인데도 자격박탈을 면했다는 형평성 시비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앞으로 지도부 헤게모니를 둘러싼 진흙탕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주류측도 이를 의식했음인지 다음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구제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원자격 문제는 시혜나 구제가 아닌 권리와 자존심의 문제라는 점에서, 또한 온갖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지도부의 결정을 고분고분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번 총회에서 시도지부장들이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사태수습 방향과는 정반대로 대의원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결과여서 반발 강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의원 자격박탈은 상식선에서 볼때 모순과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회원자격을 심사한다면서 다른 회원은 제쳐두고 대의원만 문제삼는 것이 그렇고 회원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회원자격은 유지시켜주고 대의원자격, 다시말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권만 박탈하는 이율배반도 설명할 길이 없다.
자격심사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관이나 제규정상 회원자격 요건은 여러 가지다. 휴업 및 폐업 여부, 회비납부 여부,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의 효력 여부, 법인의 경우 임원인지 여부 등등. 그렇지만 이번 자격심사에서 기준으로 채택된 잣대는 오로지 하나, ‘가입후 폐업 전력’이 있는지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인사의 대다수가 이 덫에 걸렸다. 법인전환 후 더 많은 회비를 내왔지만 과거 개인사업자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대의(代議)가 봉쇄되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의 권리박탈 문제도 야기된다. 이 부분은 이형수씨가 제기한 소송문제와 함께 향후 총회결과에 대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협회라는 인적 집합체의 본령에 상치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협회는 회원을 확대하고, 보호하고, 이익을 안겨주려 노력하는 것이 상례다. 전혀 문제가 안돼왔던 사안을 갖고 특정 시점에 무더기로 자격을 문제삼고 회비거둬 모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가며 회원자격 박탈에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협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05/11 1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