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BBS 2.8.0


Name	: 썬애드
Homepage	: http://www.sunad1.com
Subject	: 대형은 대체로 완화… 소형은 규제강화 심해져

이제 일상생활에서 LED전광판은 낯설지 않다. 2002년 월드컵이후 전광판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부터 소규모 점포의 소형까지 광고매체로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LED전광판과 관련한 현행 법은 변해가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최근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타난 LED전광판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행자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올 상반기내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색류 표출 제한규정 삭제…공익광고 표출비율은 하향조정될 듯 대형과 소형을 총망라한 LED전광판 규정은 시행령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다. 토론회에서 이 조항의 적색류 사용 표출면적에 대한 규정은 삭제됐다. 오래 전부터 업계와 기관 등에서 붉은색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해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날 가장 쟁점화된 부분. 협회 관계자는 “법에 ‘무료’라는 문구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손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자부측의 난색 표명으로 결정이 유보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홍보처와 조율하고 있으며 표출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건물 측·후면 가로형간판 세로크기 2m 늘어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 광고물의 세로 크기를 기존 ‘8미터 이내’에서 ‘10미터 이내’로 표시방법을 완화했다. ■옥상광고물 최고층수 제한 풀어… 거리제한은 유지 현행은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가 15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 제한이 없어진다. 당초 협회측이 최고층수 제한을 20층으로 요청했으나 “간판간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수제한은 둘 필요가 없다”며 행자부가 앞서 나간 것. 반면 광고물간 수평거리를 30미터 내지 50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협회측에서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창문이용 광고물 1층 이하로… 점멸방식 표시 금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련, ‘건물 등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표시해야 한다’는 개정요청안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건물의 1층 이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는 현행 조항도 유지된다. 이 가운데 점멸방식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명확한 문구해석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 2001년 제한적이나마 소형전광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허용 크기를 O.4제곱미터로 국한시켜 이 이상의 LED전광판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규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시장 유통의 합리적 개선과 제품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점멸방식 전광판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정요청안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에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개정요청안이 통과되면 소형LED전광판 업계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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